잇따르는 택시 운전사의 자살. 죽음 앞에서 논리는 무용하다. 서울만이 아니다. 뉴욕시도 작년에 무려 여덟 운전사의 자살을 목도했다. 혁신이 기성 권리의 가치를 폭락시키니 생계의 공포는 전지구적이다. 여기에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화법은 낙제점이다. 관료인 최종구 장관, 정치인 김경진 의원, 심지어 과거의 동료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까지 그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할 범법자’고 ‘4차 산업 한다며 날로 먹으려는’ 무뢰한 취급이다.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혁신의 그늘에 선 패자를 보호하자는 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나?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면허 비용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면허 대가를 치르라는 김정호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자. 면허는 정부의 자격심사로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는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얻지만 그 자격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택시라고 예외가 될 수 있나? 일본은 면허 반납제로 개인에게 주어진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누구나 택시를 몰 수 있지만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1972년 9월 택시면허 매매를 허용해 정부가 공급 규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면허 양수도로 인한 영업권리금은 정부가 만든 건데 왜 이것을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불법영업이니 즉시 구속 수사하자는 김경진 의원에게 묻고 싶다. 타다의 영업활동이 법규 위반이라면 법적 판단을 미루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우선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장하시라. 영업금지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타다는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고, 실제 많은 혁신은 정부와 신규 진입자 간의 치열한 소송의 결과 잉태됐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금지도 하지 않은 영업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멀쩡한 사인을 구속해 해결하라는 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할 국민 대표가 할 소리인가? 차라리 무능한 관료를 꾸짖으시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최종구 장관에게 묻고 싶다. 그걸 누가 모르나? 문제는 정부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도대체 7년 동안 논의만 계속하고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공식적인 법령 해석 하나 없이 기업인을 비난하고 언론플레이에 여론의 눈치를 보며 행정이 할 일을 형사로 미루는 관료들이 아직도 막강한 규제 권한과 재량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ㆍ개선할지, 호주형 기금 조성으로 보상할지, 캘리포니아 교통망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형식의 강화된 신규 라이선스를 부여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공유경제형 이동수단을 허용할지는 정책적 판단의 몫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 왜 젊은이들이 승차거부, 손님 골라 태우기, 불결한 차량, 무례한 대화와 간섭, 난폭운전을 피해 타다로 이동하는지 이해하고, 소비자의 판단을 존중하라. 둘째, 어떠한 신규 진입자도 기존 면허제도가 지향하는 안전한 이동, 운전자의 노동권리, 법적 책임 문제를 우회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

변화는 필수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해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혁신의 그늘은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라는 가치중립적인 수단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손대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기득권 적폐라던 사람들이 왜 택시 라이선스를 사유재산처럼 보호하라는 운전자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가? 사립유치원은 큰 재산, 택시는 작은 재산이라서? 소리소문 없이 권리금 털리고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이 울고 갈 소리다. 특정한 선호, 사업자의 크기와 이해관계의 조직화 여부가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갈등은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혁신 사업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배당 수령을 통해 퇴출되는 노령 운전사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시장 친화적 변화관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