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코미디언’ 대통령, 의회 해산 강행...국정 장악 가속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대통령, 의회 해산 강행...국정 장악 가속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5-22 14:33
수정 2019-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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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에서 일부 의원들과 의회 해산에 대한 논의를 하던중 생각에 잠겨있다.  키예프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에서 일부 의원들과 의회 해산에 대한 논의를 하던중 생각에 잠겨있다.
키예프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의회 해산을 선언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코미디언 출신 정치 신인으로서 초반부터 의회를 장악해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행보로 귀추가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존 의회 해산과 7월 21일 조기 총선 실시를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의회 해산 명분으로 30일 이상 의회 내 연정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었다. 동시에 의회 해산 결정 발표 후 6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인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한 이후 안드레이 파루비 의회 의장에게 조기 총선 실시와 관련한 법률 개정 문제를 논의할 의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인 20일 취임사에서 “의회를 해산한다”면서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이날 대통령령은 이를 실행하는 행정적 조치다. 우크라이나의 정례 총선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 결정은 압도적 대승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의회도 장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14년 구성된 현 의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조만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설립한 정당 ‘국민의 종’이 제1당이 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기존 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산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신임 대통령과 의회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동안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연정을 유지해왔던 ‘국민전선’은 지난 17일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젤렌스키의 의회 해산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한 달로 규정된 새 연정 구성 협상 기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진영은 당초 5개 정당으로 구성됐던 연정에서 2016년 2월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국민전선을 제외한 3개 정당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연정이 붕괴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국민전선의 의석은 215석에 불과해 연정 구성에 필요한 과반 의석(226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정을 유지해온 2개 정당은 공식적으로 연정 붕괴에 관한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연정이 유효했고, 지난 17일 국민전선의 탈퇴 선언으로 새 연정 구성 절차가 시작됐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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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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