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8개 분야 173개로 나눠 4단계로 이행 여부 평가

어떻게 평가했나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참여연대 평가단 명단

■경제·민생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양창영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조형수 (변호사)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범석 (변호사) ■노동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은 (노무사) 이종수 (노무사)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복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박영아 (변호사)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 ■조세 박용대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수진 (변호사)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창식 (세무사) ■교육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환경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외교·국방·남북관계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성 (변호사) ■정치·권력기관 개혁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태리 (변호사)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광수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이종희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62명·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