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투기’ 의혹 진영 후보 부적절…위기극복·신뢰회복용 재정비해야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로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인사참사’가 현실화한 셈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더이상 버틸 힘과 명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처는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두 후보가 낙마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이 지역구인 진 후보자 부인은 용산참사 인근 재개발 지분을 10억여원에 구입해 2년여 만에 26억원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이른바 ‘딱지투기’로 재산을 불린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지역 균형개발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무엇보다 ‘인사참사’를 부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번에는 반드시 쇄신해야 한다. 청와대는 후보자 명단 발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사전에 다 체크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도 정작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의 3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는 문제 없다고 본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정책에 어긋난 큰 결격 사유였는데도 인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각각 인사 추천과 검증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야당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했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초대 내각과 부분 개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후보가 낙마했지만 양 수석실은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추천 단계에서 부적절 인사를 걸러내야 하고, 기왕에 추천된 인사는 철저하게 검증해 흠결이 발견되면 내정 단계에서 낙마시켜야 한다. 3년차 위기의 신호들이 만연하게 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의 재정비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