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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 새 모델, 삼각파고 넘어라

노사 상생 새 모델, 삼각파고 넘어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1-31 22:40
업데이트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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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한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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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임금을 기존 자동차 업체의 반값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고임금 구조를 깨고 새로운 상생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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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광주시청 1층에서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관문이며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이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 노동계 반발,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비슷한 상품 출시가 다른 제품의 매출 감소를 가져오는 ‘카니발라이즈’ 효과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한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형 SUV 가격은 기존 경차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소형 SUV뿐 아니라 준중형차 하위트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빨라야 2021~2022년 첫 생산품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이미 친환경차 시대”라면서 “7만대가 매년 팔리려면 경형 SUV 말고도 다른 신모델이 계속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얼마나 빨리 경형 SUV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수출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및 인기차종 라인으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인력 교육도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민주평화연구원 토론회에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연구와 품질기능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이는 광주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노사민정 모두 광주형 일자리 정책사업을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꺼지지 않은 노조 불씨도 문제다. 아무리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다. 나중에라도 법인 설립 뒤 공장 직원들이 민주노총 등에 가입해 인건비 인상이나 파업을 주장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경영안정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 노조가 공감하며 이번 합의를 지키는 것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이미 포화 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 셈법에도 맞지 않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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