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한·일현안 외면한 속내는

日 ‘한국이 너무 몰아세운다’ 인식 확산
우호 의미 없다 판단해 언급 안한 듯
개헌 구체 요구 없이 “논의 심화” 주문
中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

日외상 6년째 “독도, 日 고유 영토” 주장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한 해 정책방향을 밝히는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한·일 레이더 마찰 등 갈등 국면을 의식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반면 중국·북한과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뜻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28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과거와 달리 별도 문장으로 다루지 않고 북한에 대해 말할 때에만 한 번 언급했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한 부분에서였다.

연설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는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 표현을 뺐다. 하지만 그때에도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언급은 했다. 올해는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과도하게 일본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정부 내에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우호’, ‘협력’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베 총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야 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 등으로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정권 지지율을 높인다는 전통적인 전략에 따른 발언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나의) 방중으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면서 “앞으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 다양한 분야 및 국민적 레벨에서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끼워 넣은 것은 기시다 후미오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한편 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국민 여론 결집 효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닛케이리서치의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1개월 전에 비해 6% 포인트나 올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같은 기간 37%로 7% 포인트 낮아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