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등 생산·고용 위한 지출 확대 필요

교육과 통신에 편중돼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소비가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어 음식·숙박, 오락,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소비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소비지출은 2017년 기준 382조 9000억원으로 가계소비지출의 55.6%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상위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캐나다, 프랑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소비가 높은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통신비 지출도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한국이 5.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미국(2.2%), 일본(2.1%), 영국(1.8%), 독일(0.9%) 등의 두 배가 넘는다. 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일본, 미국에 이어 OECD 3위였다. 휴대전화 통신비 비중은 한국이 115.5달러로 가장 높고, 일본(100.1달러), 멕시코(77.4), 핀란드(77.1달러), 미국(66.5달러), 캐나다(61.5)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 소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 2003~2009년 동안 평균 58%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7년 사이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2017년 동안 국내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였지만, 서비스 소비는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통신과 교육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낮아져 서비스 소비가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서비스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진학률 하락 등으로 정규교육 지출이 감소했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의 경쟁 심화로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2010~2016년 연평균 통신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지출 증가율은 각각 -0.5%, -0.4%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통신과 교육서비스 지출은 줄어들지만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보건서비스, 오락문화, 음식숙박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새로운 서비스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58.6%, 고용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에 비해 많다.

오현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근로시간 감소, 주5일 수업제, 대체공휴일 시행 등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 및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