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3당 개편안 제시 다행이나 취지·국민 정서 고려해 보완해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어제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여 소선구제로 뽑고, 비례대표 100석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 포함 4당이 늦게나마 구체적인 개편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과 야3당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 안은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여론을 존중해 300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지역과 광역지역의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제 등 연동 수준을 크게 낮춘 3가지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이 큰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만,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점은 보완이 불가피하다.

야 3당 안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배분하는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300석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시행하면 지역구 의석이 70석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감소 폭을 줄임으로써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줄이려고 했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많은 국민은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늘려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야 3당은 의원수는 늘리더라도 세비 감축 등으로 국회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수를 더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의미 있는 개혁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당의 느긋한 태도다. 한국당은 당론도 없고, 민주당과 야 3당의 개혁안 논의도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에 반영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여론에 반하고, 반면 큰 폭의 지역구 감축이 불가피한 민주당 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안 맞는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당론을 정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지난 연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1월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