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FVD까지 중간단계로서 동결에 관심…北도 신년사서 ‘핵무기 생산중단’ 공언동결 장기화시 ‘북핵 용인’ 효과 우려…‘최종핵폐기 전제로 동결해야’ 지적

북미가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스톡홀름에서 ‘디테일’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북측에 협상 진행 과정에서의 핵연료 물질 및 핵무기 생산 동결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 동결’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핵동결 자체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익히 예상된 것이지만, 북미가 본격적인 입장차 조율에 나서면서 ‘스몰딜’의 한 축에 ‘핵동결’이 놓이지 않겠냐는 외교가의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중간 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의 가동을 중단하고, 핵무기 제조 시설들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일단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원자로나 미사일 제조 공장의 가동 등 핵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중간 단계로서의 ‘동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부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지난해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북미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미국이 ‘동결’이라는 비핵화의 중간단계를 당면 협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1일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간)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하기까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질적·양적 발전을 중단시키는 것을 중간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은 없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신고·검증 논의에 시간을 보내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국이 북한에 평양공동선언에서 내놓은 안들을 포함해 동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동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앞서 북미 간 북핵 협상을 중재하는 한국 정부로서도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에 있어 한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양측이 일단 초기 조치로서의 핵동결을 통해 다음 진전의 징검다리를 놓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폐기보다는 일단 동결과 핵시설가동 중단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나 미국 언론이 공격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위원은 이어 “동결에서 시작해 ICBM의 폐기 문제를 함께 진행하면 미국으로서도 당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고, 북한도 분위기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결’이 비핵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역시 철저한 사찰·검증과 결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이 되는 사찰 과정에서 자연스레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과거 ‘검증’을 놓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물질과 핵무기 추가 생산을 동결하는데까지는 북한도 수용할 것이나 관건은 그 과정에서 이뤄질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미국이 (핵물질 및 핵무기의 생산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제기될)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와 더불어 동결의 범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영변 핵단지 바깥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농축시설을 동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북한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핵 신고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제는 고농축우라늄 부분도 있고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으로의 진전 문제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핵동결 단계가 장기화하면 사실상 북한의 ‘보유핵’을 인정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중간 과정으로서의 핵 동결 단계를 설정할 경우 최종적인 핵폐기 약속을 전제로 해야 하며, 동결이 무한정 길어질 수 없게끔 다음 단계로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