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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틈없는 군사합의…남북 군사공동위 ‘주목’

쉴틈없는 군사합의…남북 군사공동위 ‘주목’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05 10:00
업데이트 2019-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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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해 12월 12일 GP 파괴 상호 공동검증을 위해 남측 검증반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공동검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12일 GP 파괴 상호 공동검증을 위해 남측 검증반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공동검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연이어 이뤄졌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온 만큼 올해도 남북이 군사합의 이행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이 지난해 진행해온 조치들은 내년에도 순조롭게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남북은 가장 가까이에서 총부리를 맞댄 비무장지대(DMZ)에서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전방 감시초소(GP) 10개소의 완전파괴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남북은 올해도 지난해 시범철수한 11개 GP에 이어 DMZ 내에서의 추가 GP 철수 및 파괴를 논의할 전망이다.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비무장화 조치도 현재 완료된 상황이다. 현재 남북 군인들이 권총을 휴대하지 않은 채 각자의 구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인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이르면 1월 중에도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군은 바라보고 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도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DMZ 간 사상 처음으로 남북을 잇는 전술도로도 개설했다. 또 처음으로 DMZ 내에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됐다. 화살머리고지에서의 유해발굴이 완료되면 더불어 백마고지에서도 공동유해발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에만 해도 엄청난 유해가 묻어 있어 이곳에서만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비통제와 같은 핵심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군사공동위원회는 자칫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군사공동위 의제를 명문화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남북은 올해 상반기 중 군사공동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등을 명시한 이 조항들이 오히려 내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단독훈련과 국방비 증액 문제에도 시비를 걸고있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도 이를 더욱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군사공동위의 임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군사공동위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 NLL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수역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이 진전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북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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