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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관계 고려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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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6 22:3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2016년 7월 2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10억엔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외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일 양국 간에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미·한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관계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될 경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옹호해왔다. 2016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김용호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표명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규모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런 논평을 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지난해 대선 때 달라진다. 지난해 5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문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옳지 않다. 조금도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전혀 반성이 없다. 그것을 10억엔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외교조약도 아니고 공동선언에 불과한 것인데 합의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때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비판적이었다. TF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28일 당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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