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송·조’ 3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기에는 이들 3명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김상곤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모두 논문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임금체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까지 더해져 매를 벌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과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송 후보자는 납품비리 수사 무마,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을 여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단순히 청와대가 ‘참고용’으로 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민의를 받드는 차원에서 청와대는 직무 수행을 하기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쯤이면 청와대가 국회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적 행위를 보여 줘야 하는 시점이다.
더구나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도 시급하다. 언제까지 야권과 ‘기싸움’하며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야권도 장관 몇 명 발목 잡아 존재감을 과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루빨리 장관들을 임명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제의 후보자 역시 부족한 점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지명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