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관심경찰 관리

치료 경찰 중 2%만 관심직원
구파발 사건 때도 동료들 몰라
승진 등 제약 탓 드러내기 꺼려
“부실한 시스템이 자살 내몰아”

지난해 8월 38구경 권총을 쏴 부하 수경을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에게 최근 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대 청년이 희생된 사건이라 형량이 더 무거웠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박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관리 소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여전히 우울증을 앓는 직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상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은 매년 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지만, 경찰이 관심직원으로 파악하는 수는 치료받은 이들의 1.3~2.6%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30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보건복지부의 ‘2014~2016년 건강보험 경찰직 연령별 성별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직 환자는 2014년 548명, 2015년 544명, 2016년 10월 말 현재 504명이다. 경찰청의 사전경고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환자는 2014년 14명, 2015년 7명, 2016년 13명(10월 말 기준)에 그쳤다.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박세원 수경(당시 상경)에게 방아쇠를 당긴 박 경위도 2008년 3월부터 약 7년간 항불안제를 복용해 왔지만 동료 경찰관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경위는 치료 사실을 숨기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몰래 약을 타다 먹었다.

김성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참한 살인 사건, 대형 사고 등 충격적인 현장과 죽음을 자주 목격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며 “승진이나 외부 시선, 업무 배제 등의 이유로 경찰 스스로 환자임을 드러내기 꺼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매년 인성검사를 통해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한 관심직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신과 치료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월부터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별도의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센터가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만 설치돼 있고 전담 인력도 각각 1명이라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부실한 우울증 관리가 경찰관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93명 중 24명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학계에선 우울증 유병률을 최소 10%로 잡는다. 이를 12만 경찰에 단순 대입해도 우울증을 앓는 경찰 수는 적어도 1만명이 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건강검진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에 대해 경찰관 전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우울증을 앓는 경찰관은 총을 다루는 대민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국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며 “우울증 등을 겪는 경찰이 조직 내에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업무 배치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