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정립 쇄신안 발표

산은,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 봉쇄… 자회사는 시장가 매각 내규 명시
수은도 부행장 축소 300억 절감
“6월案과 비슷…큰 그림 그려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조선·해운업 부실 관리로 정책금융의 한계를 드러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혁신안을 내놓았다. 인력 감축 등을 통해 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 위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31일 혁신안을 통해 방만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자회사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퇴직 임직원의 상근·비상근직 재취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6월에 내놓은 혁신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를 빼 원천적으로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구조조정 기업에 재취업한 16명의 산은 출신 임직원이 임기 만료 후 퇴직하면 2019년 3월 재취업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132개의 비금융 자회사를 매각할 때에는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원칙도 정관과 내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후 ‘헐값 매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시기를 미루지 않고 원칙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구조조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는 제한적·보완적으로 사용하고 부실채권 비중은 현 6.15% 수준에서 2020년까지 2.5%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산업·기술 리서치센터’를 설치해 산업동향 예측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에 직군제도 도입한다. 기존 순환보직 체계를 영업, 조사, 관리 분야로 나누고 신입 채용 때도 직군별로 채용할 방침이다. 영업직의 경우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은은 내년 말까지 지점을 82곳에서 74곳으로 축소하고 연말까지 부행장급 부문을 11개에서 9개로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400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행장을 현재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8명 가운데 6명은 본부장급으로 격하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무소를 10% 줄이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 수와 내년 예산 3% 감축 등을 통해 3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부실 대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등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채권은 2020년까지 현 4.34%에서 2%까지 낮출 계획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인력이나 비용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은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좀더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국책은행에 어떤 목적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