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4배 급증했지만 GDP 대비 10.4% 34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지난 26년간 네 배 가까이 늘었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 유족, 장애인, 보건, 가족, 노동, 실업, 주거, 기타 사회복지 등 9개 분야에서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급여 및 세금혜택 비용을 합한 것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작은 국가는 7.4%를 기록한 멕시코 단 한 곳뿐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GDP의 31.5%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했다. 세계에서 GDP가 가장 큰 국가인 미국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9.3%로 23위에 그쳤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3.1%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올해 10.4%로 네 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발전 도상에 있는 멕시코와 터키는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두 배 늘었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1990년 16.9%에서 2009년 21.2%로 상승한 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OECD는 한국이 최근 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을 도입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비중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