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추진력 잃는 것 아니냐” “北 추가도발 땐 누가 컨트롤하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북 제재를 비롯한 각종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분야는 국방이다. 군 당국은 오는 8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 계획까지 출발 직전에 취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했고 해당국에 협조를 구했다”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최종 부지까지 결정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이번 사태로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비선 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등 북핵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는 역대 최장기간 논의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지부진한 데다 정부의 독자 제재안 역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제재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정해 줘야 이뤄지는 일들도 많다”면서 “제재 방안도 기술적인 준비 등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위쪽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상외교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우선 11~12월 중 개최키로 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최 시기와 관련해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춰 온 통일부는 당분간 북한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하던 부처 내부의 회의체와 시스템들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문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치적·외교적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외교·안보 협력 등에서 우리 정부가 고립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한국과 유의미한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삐끗하면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시스템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