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등 11조 규모 발주, 해운업도 6조 5000억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1년 가까이 끌어온 정부가 현행 ‘빅3 체제’(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국고를 회수하기 위해 제값을 받고 민영화하려면 기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정상화를 위해 공공선박 조기 건조 등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의 31개에서 24개로 7개(23%) 줄이고 인력도 6만 2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2만명(32%)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에 경남(거제·통영·고성), 울산(동구·울주), 전남(영암·목포), 부산(강서·영도), 전북(군산) 등 조선업 밀집 권역 5곳에 3조 7000억원의 투자 및 융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운산업에도 총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약 2조 6000억원)로 2배 확대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해 다시 빌려주는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도 내년에 설립된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사업 중심으로의 재편은 필요하지만, 기존 체제 유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저가 수주의 한계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긴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