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멜루 전 대통령 이어 두번째…2018년까지 부통령이 권한 대행

브라질 상원이 31일(현지시간) 탄핵심판 개시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에서 탄핵으로 물러나는 두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번 탄핵으로 13년 동안 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집권 브라질 노동자당도 정치적 존립을 위협받게 됐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끄는 히카르두 레반도브스키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탄핵심판 속개를 선언하고 닷새에 걸친 탄핵심판 관련 토론을 마무리한 뒤 최종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상원은 81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61명, 반대 20명으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상원의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앞서 호세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시도는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지만, 상원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했다.

그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남은 임기인 2018년 12월 말까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간 호세프 탄핵을 주도해 온 테메르 부통령이 속한 중도 성향 민주운동당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헌법질서 회복’에 나서겠다며 안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호세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더라도 브라질의 정치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힌데다,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브라질 정당정치 특성상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어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서다.

1985년 군부 통치 종식 이후 31년간 지속된 브라질 민주화 역사에서 탄핵 투표는 정치 발전보다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더욱 키울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정당 난립 구조다. 상원의 경우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17개이며 하원은 25개다. 하지만 호세프가 속한 노동자당은 상원 81석 중 11석,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운동당도 18석에 그쳐 모든 정당이 군소 정당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은 여러 정당과 연립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이합집산과 장관직 나눠 먹기를 피할 수 없다. 군소 정당 난립의 원인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지역별, 인종별, 계층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정치 풍토가 꼽힌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국을 안정시키기 힘든 구조다.

레온 바보사 캄피나그란지대 교수는 “브라질 정치는 끊임없이 연정 파트너를 찾아 이합집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호세프를 비리 혐의로 내몬 브라질 우파 진영 역시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한 정치 불안의 원인으로 꼽힌다. 친기업 성향의 테메르 부통령도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하원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의장직을 사임했다.

비리 혐의로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해 1992년 사임했던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이 2006년부터 상원의원을 맡았고 이번 호세프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호세프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우파 진영에도 없다는 점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주앙 아우구스투 데 카스트루 네베스 연구원은 “테메르 부통령은 재정적자 해소와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부패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