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 정부지원·후 기업 구상권 행사”
더민주 “화학제품 피해까지 전반 관리”
국민의당 “檢 조사 결과 보고 법 제정”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선(先)정부지원, 후(後)기업 구상권 행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을 판단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야권의 특별법 제정 논의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정무적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에서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조성돼 있는 100억원가량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정책실 관계자는 “한시적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보다 화학제품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계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더민주와 정의당에서 2013년 4~6월 사이 발의했지만 3년째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