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I·GCF 수장 사의표명 왜

정부 기금 모금·지원 등 소극적
정책 일관성 떨어져 신뢰도 하락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들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수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을 정부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정책 파행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명박(MB) 정부 시절에 국제기구까지 유치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면서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결국 한국을 등지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뜻하는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지나치게 ‘자기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녹색성장이 ‘창조경제’로 대체되면서 관련 정책이 적지 않게 축소, 폐기되거나 창조경제 정책으로 흡수됐다. 그런 과정에서 MB 정부에서 유치한 GGGI와 GCF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 기구의 기금 모금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고 사무국 소속 외국인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도 미흡했다”며 “마지못해 지원한다는 인상이 강해지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자산인 국제기구를 왜 방치하느냐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우선 우려되는 건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GCF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에 사무국을 둔 지구환경기금(GEF)이 관련 업무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고위급 서명식이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후 신(新)기후체제 적용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양 국제기구 수장이 사의를 표하며 선도적 역할은커녕 그간의 성과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어렵게 유치한 국제기구 사무국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전부터 눈독을 들인 독일에서 이렇게 할려면 왜 유치해 가져갔느냐는 식으로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추후 다른 국제기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출범 초기인 국제기구에서 잡음이 나오면 기구가 자리잡는 데는 물론 추후 사업이 탄력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