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차단’ 전문가 제언

美·中 설득 ‘출구 전략’ 나서야
먼저 손 내민다고 약한 모습 아냐

북한이 다음달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이 하반기에 대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북한에 사후약방문식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5차 핵실험을 막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7일 “북한의 비핵화만큼이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북·미 대화와 북·중 대화가 이뤄지도록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는 대신 미·일, 유럽연합(EU)이 독자 제재를 중단하도록 북한과 주고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만 보이면 6자회담은 물론이고 평화협정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가 되면 북·미, 북·중 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정부도 도발하면 제재하겠다는 수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화 분위기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핵실험은 제재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경고”라면서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공동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과 대중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4차 핵실험 당시 대북 제재 항목에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뺀다고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재고할 것”이라며 대중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 자력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과 친한 중국과 러시아가 압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5차 핵실험을 예방하기보다는 5차 핵실험을 한 뒤 국제 공조를 통해 더 강력한 제재를 줘 고통에 못 이기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