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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5차 핵실험 때 민생 품목도 제재 검토”

“한·미, 北 5차 핵실험 때 민생 품목도 제재 검토”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업데이트 2016-04-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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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재 리스트 이미 공유…세부 내용까지 상당히 준비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5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추가 제재안에 대해 “이미 한·미 양국이 세부적인 분야까지 상당한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에 즉각 직면할 것이라고 고강도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추가 도발이 있을 때 어떤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검토가 돼있다”며 “한·미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추가 제재 리스트를 이미 공유하며 협의 중인데, 실제 (핵실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조율된 입장으로 여타국과 협의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제재 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규정한 민생 목적 품목들까지도 경우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예외를 남겨놨는데 이게 악용되는 듯한 증거가 축적되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빈틈을) 메우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당대회의 해외 사절단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기 참석하겠다고 알려진 나라는 거의 없다”며 “초청을 받은 동남아 어떤 나라의 고위 인사는 (우리 측에) 그런 행사에 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기술적 측면에서는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지도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에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이를 억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도 이 같은 취지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CICA에서 북한 관련 문안이 추진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이를 포함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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