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첫 회의서 입장차 팽팽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시 존치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존치론자들은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다시 자문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지만, 폐지론자들은 이번 자문위에서 최소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문위는 다음달 6일과 16일, 24일 3차례 회의를 더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양측 간 시각차가 확연한 상태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19대 국회의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0일 종료되기 때문에 자문위가 5월 24일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자문위 나름대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자고 했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겠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상임위 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을 포함시켜 자문위를 구성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작년 10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시작되고 1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