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통과 촉구…“야당과 소통 노력 아끼지 않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야당 대표들의 발언에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일문일답.

-- 야당 대표들이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 야당 대표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 여소야대를 앞두고 있어 더 환영한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된다. 각계, 특히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 걱정이 많다.

▲ 구조조정이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두 대표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참고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다. 고용보험법과 파견법은 이직을 원활하게 한다. 서비스법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다.

또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보완 대책들이 기존의 법에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얼마든지 하겠다.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안전망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지만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의하겠다. 저희도 찾고 야당과도 이야기 하겠다.

-- 야당과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 생각은.

▲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할 수 있다.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

-- 청와대, 행정부, 야당이 구조조정을 얘기한다. 사공이 너무 많지 않나.

▲ 한 가지 목표에 따라 부처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한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이 금융위원장을 뒤로 돌리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구조조정하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텐데.

▲ 할 수 있지만 잘 봐야 한다.

-- 금융기관 자본 확충은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지.

▲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은에 관한 부분은 한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 해운 이외의 다른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 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 채권단이 잘 보고 있다.

--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 좀 보겠다. 작년에 자금이 투입됐는데 1분기 수주가 없다. 곤혹스럽다.

-- 일부 경기 개선 신호가 있다면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 게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다.

▲ 그런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것이다. 단기적인 경기 문제가 아니다. 구조조정은 국민 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선제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이다.

--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구조조정 논의했는지.

▲ 아직 안 했다. 한번 협의할 때가 됐다.

-- 해양수산부는 해운 업체가 2개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그런 생각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해수부도 그런 입장이 아닌 걸로 안다.

-- 현대상선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취할 액션은.

▲ 예컨대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로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협상이 늘어지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 정부 액션과 관련해 그다음이란.

▲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유동성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

-- 지난 총선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왔다.

▲ 저는 반대한다.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은.

▲ 잘 모른다. 관세청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