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은 사후조치…구조조정의 법적 책임성·투명성 높여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밝힌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19대 임시국회와 관련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폐기수순을 밟던 노동악법을 되살려놓았다”며 “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안을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들의 밥줄이 걸린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선거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세션”이라며 “과욕은 금물이다. 여든 야든 전혀 새로운 법안을 꺼내 들거나, 견해차가 너무 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