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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람들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람들

김성호 기자
입력 2016-04-15 17:24
업데이트 2016-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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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편리함·안전에 숨은 기업·정부의 감시·통제 실상 고발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브루스 슈나이어 지음/이현주 옮김/반비/476쪽/1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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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주홍콩 미국 영사관 앞에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지지자들이 홍콩에 은신 중인 스노든의 사진을 흔들며 신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3년 6월 주홍콩 미국 영사관 앞에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지지자들이 홍콩에 은신 중인 스노든의 사진을 흔들며 신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명의 이기(利器)는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보를 통해 얻는 편리함·안전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노출과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사람은 디지털 정보 시대를 ‘거대 감시사회’로 부른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은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고 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버크먼 인터넷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이 책에서 고발한 ‘거대 감시사회’의 실상은 섬뜩하다. 감시사회에 대한 무감각을 깨고 적극 대처해야 할 이유가 설득력 있게 풀어진다. 책에서 드러나는 감시와 악용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위기의 실상’이 도드라진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은 약혼을 선언하기도 전에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커밍아웃 전이라도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인 모르게, 또는 본인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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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인류는 2010년에 이미 태고부터 2003년까지 만든 모든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매일 만들어 냈다. 산업 시대 인간 활동이 배기가스를 남겼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모든 흔적을 어김없이 데이터로 남긴다. 문제는 그 데이터들이 기록되고 영구히 저장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성별과 생일, 다섯 자리 우편번호만으로 3억 인구 중 87%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날짜·위치 정보 등 단 4개의 메타데이터만으로도 미국인 95%의 이름을 식별해 낼 수 있다.

미국인 전체의 일상을 1년간 비디오로 기록하는 데 2억 달러(약 2300억원)면 충분하다. 컴퓨터, 스마트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냉장고, 주방기구, 의료장비,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그 누구도 감시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셈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발간된 이후 사람들은 전체주의 독재사회와 정보의 악용에 경계를 쏟아 냈다. 2013년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이 모든 미국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 이용하는지 모르고 데이터 삭제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들먹거려지는 게 ‘프라이버시 양보’다. 정보를 통해 편리함과 안전을 얻는 대신 프라이버시를 자발적으로 양보한다는 것이다. 그 ‘대가의 위험성’이 정부·기업의 개입과 감시·통제를 부추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의 감시 능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관찰하기 일쑤다. NSA는 인터넷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 명의 관심 대상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합법적으로 강요한다. 기업들은 자진 협력하기도 하고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강제로 데이터를 넘겨주기도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저지르는 대량 감시는 인종, 종교, 계급, 정치 신념 등 모든 점에서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감시와 통제를 통해 가장 크게 희생되는 건 당연히 자유와 민주주의다.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가 하면, 반대자와 발전이 없는 사회를 낳기도 한다. 그 개선을 위해 저자는 정보기관이 감시 대상을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라고 주문한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요체는 인권임을 강조한 저자는 “관여하고 책임을 묻고 저항하며,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싸우라”고 주문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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