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대북정책 영향은

일부 대화재개 요구 목소리도… 美·中도 한국 상황 고려할 수밖에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진행해 온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같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 해운 제재, 북한 해외 식당 이용 자제 등 독자 제재도 단행하며 현재까지 고강도 제재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었던 만큼 지금껏 정부의 대북 제재 기조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고 남북관계 역시 완전히 경색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이에 정치 구도가 변한 만큼 정부의 단선적인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4일 “국내 정치 지형이 변해 초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미·중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롯한 고강도 대북 압박은 본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해외 북한 노동자의 집단 탈북에 대한 정치적 개입 공방은 거세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 및 진상규명 요구 등이 격화될 경우 여권 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목소리와 함께 외교안보 부처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