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김 부부장이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제조회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관상 중국 브랜드 아너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이라는 콘셉트로 출시한 ‘매직’ 시리즈로 보인다. 북한은 자체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폴더블폰’이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 탁자 위에는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폰이 놓여 있었다. 앞서 현송월 당 부부장도 전원회의에서 폴더블폰을 소지한 모습이 사진에서 식별됐다. 김 부부장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전자기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 있는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을 북한으로 수출한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중국의 한 드론 제조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비웃듯이 금수 품목인 드론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에서 장쑤성에 있는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 생산 공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며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비춘다. 이 업체는 화면 속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배송되기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최대 1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유엔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회원국의 모든 기계류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NK뉴스는 기계류에는 대부분의 산업용 조립 설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드론 최대 생산국이다. 북한도 값싼 중국산 드론을 몰래 들여와 민수용은 물론이고 군용으로도 두루 활용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깨달으며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안드리 예르마크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가 이란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 개발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NK뉴스에 “북한이 드론 생산 설비를 역설계하고 복제해 여러 개의 추가 생산 설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7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이어 16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金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美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한미연합훈련 후 회담 추진할 듯”美, 북한 철광석 등 수출 제재 추진‘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내년 3월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학)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미국 내에 있는 국제 및 대북 일꾼들과 여러 지도자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근 들어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북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美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美, 북한 철광석 등 수출 제재 추진‘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았던 APEC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학)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 내 여러 인사들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 개선, 북러 관계 바탕으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열병식을 개최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9차 당대회에서 열병식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2월 정도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국 선박, 北 석탄·철광석 中 운송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한 핵심 재원”‘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2척으로부터 석탄을 해상 환적으로 넘겨받았다. 이어 석탄을 중국 웨이팡 항구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도 지난 1월 31일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해 연간 2억~4억 달러(약 2880억~576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유엔 대북제재위 회람 이후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라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에 닥쳤다. 단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어떤 국제행사보다 불확실성이 심하다. 행사의 참석자와 일정도 애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보내면서 APEC은 1박 2일 일정으로 31일 본 행사 참석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 힘겨루기가 절정이라 미중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레벨에서 수차례 논의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의 타결을 경주에서 선언하는 이벤트도 불투명하다. 20년 전 부산 APEC 회의 때와 다르게 사전 준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한국이 주최국의 성과를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PEC의 마지막 돌발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다자외교 흔들기 변칙 전술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백악관은 전격적 판문점 회동에 대비해 서울에 10여명의 대북팀을 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했다. CNN 등 외신들은 혹시나 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열쇠는 워싱턴보다는 평양이 쥐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가을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고 했다. 철천지원수인 미 대통령과 긴장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2차 회담을 위해 60여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지만 영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교환 제안은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로부터 “당신은 아직 회담할 준비가 안 됐다”(You are not for the deal!)라는 훈수를 들었다. 하지만 2025년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회담 준비 부족을 지적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1만 5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혈맹의 위치에 올라섰다.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시진핑의 연대 의식으로 9·3 전승절 행사가 열린 톈안먼 성루에서는 최고 의전을 받았다. 별도의 만찬 정상회담까지 극진한 대우가 이어졌다. 심지어 유엔 다자외교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까지 요청했다. 좌 중국, 우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김정은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저울질한다. 평양은 APEC 회의 이후 번개 미팅이 핵군축 회담을 관철하는 데 적절한지 확신을 못 한다. 판문점에서의 보도사진용 깜짝 만남은 몸값만 낮추는 하수 외교 행태라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돌발 행보에 익숙한 국제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시급성이 약해진 트럼프가 사전에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양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회담 주제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어야 한다는 평양 요구를 미국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행사 전후에 쪼개기 번개 미팅으로 핵군축을 논의할 거창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훈수해도 개의치 않는다. 노벨상에 여전히 목마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동남아 국가나 자신의 야심 프로젝트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서 세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봄날 평양 순안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해 당일치기 회담을 하는 것이 임팩트가 클 것이다. 큰 실익이 없는 외교 이벤트보다는 워싱턴과 물밑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평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첩경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에 애타게 제재 해제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잊지 말라는 물망초 전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이다. 올해는 북한 외교의 만조기로서 과거 대북제재로 힘들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 주면 마침내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외교는 간파하고 있다. 우리도 APEC 본연의 행사 목적에 맞게 국익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의 변죽을 울려 힘들게 준비한 국제행사의 초점을 흐리는 발언은 고위당국자라도 자제해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협회)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에도 내부간담회를 갖는 등 3년간 법인카드로 ‘밥값’ 13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 분량 보고서’로 성과 논란이 있었지만 기관장에겐 수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확보한 협회 법인카드 지출 내역 및 영수증 자료 등에 따르면 협회는 2022~2024년 3년간 직원간담회, 직원업무협의 간담회 등 명목으로 밥값으로 총 103회, 1312만여원을 사용했다. 협회는 지난해 비상계엄 다음 날 내부 간담회 명목으로 7만 4600원을 샤브샤브 식당에서 썼다.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만 횟집, 불고기 식당 등에서 13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예정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한 장 분량 보고서’ 등 논란이 제기된 협회가 저조한 성과에도 기관장에 수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논란은 협회가 2022년 12월 4일~10일 5박 7일 일정으로 대북제재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 출장에 2000만원을 들였지만 한 장 분량 수준의 원론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협회의 급수별 총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따르면 기관장은 4200여만원, 1급 450여만원, 2급 1250여만원, 3급 1100여만원으로 책정·지급됐고, 초과근무수당도 급수별로 3급 1200여만원, 4급 940여만원, 5급 490여만원 지급됐다. 현 기준 협회 인원은 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법인카드로 수차례 식사에 혈세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즉각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집행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협회)가 수천만원을 들인 ‘대북제재 국제동향 파악’ 해외출장 후 결과 보고서를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하는 등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협회는 해외 출장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실무 인원도 동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2년 12월 4일~10일 5박 7일 일정으로 대북제재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 출장 후 한 장 분량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출장비는 협회 관계자 총 3명에 항공료·차량비·가이드비 등 2100여만원이 들었다. 당시 협회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2년 대북협력 국제회의’ 참석,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관계자를 만난 뒤 뉴욕에서 유엔(UN) 대북제재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일정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은 대북 인도지원을 원칙적으로 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현 제재체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등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협회는 2021~2024년 총 7회(미국, 베트남, 중국, 몽골 등)에 걸친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대부분을 이처럼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업무 협의한 내용도 다 기록이 돼 있다. 모든 보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유성 출장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2년 대북협력 국제회의 출장에 공식 초청 없는 인원을 ‘참가자’ 신분으로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초청장을 받은 부장급, 차장급 인원 외에도 대리급 인력을 보낸 것이다. 안 의원은 “성과 없는 출장과 부실한 보고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협회는 즉각 초청받지 않은 인원의 출장 경위와 전액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실무 인력 역량 증진을 위해 실무진 대리 한 명을 협의 하에 참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에 상시 배치…방어진지 공사 넘어 러 방산 분야 확대▶ 국내 분석 “러 파병·무기 거래 대가로 25조 원 이미 확보”▶ 옐라부가 드론 공장 인력 투입 정황…美, 군사지원·경제제재 병행 압박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방어진지 건설과 진지 보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딤 스키비츠키 GUR 부국장은 7일(현지시간) 국영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교대 파견 형식으로 배치돼 상시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진지 공사 넘어 군수 협력으로 확산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의 임무가 단순한 방어진지 공사를 넘어 러시아 방산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전문가 수천 명을 러시아로 보내 방위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경험을 쌓게 하려 한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6000명 파견 계획이 있으며 이미 1000여 명이 도착해 도로 보수와 방어진지 공사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곧 러시아 방산기업으로 이동해 탄약과 장갑차, 드론 등 무기 생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생산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지목하며 “생산 인력을 1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일부는 국방부와 계약을 바꿔 전투에까지 동원된다”고 경고했다. 사상자 집계 두고 정보 엇갈려 북한군 투입은 큰 희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보당국 보고를 인용해 “북한군 약 2000명이 러시아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350명만 사망했다고 주장해 수치 차이가 크다. 파병 계속…순환 배치 정황도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쿠르스크 지역은 현재 적극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 주목도가 낮을 뿐이지 북한군은 여전히 주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전사자를 추모하고 참전 군인들을 직접 시상한 사실은 파병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시상식에 참석한 병력은 이미 다른 인원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첩보와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고 순환 배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병 대가 25조 원 이미 확보최근 국내 방송과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거래, 현물 지원을 통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중순 처음 제기된 뒤 여러 방송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복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병력 급여와 전사자 위로금뿐 아니라 원유와 곡물 등 현물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자금을 신형 구축함 건조와 미사일 전력 강화 등 군 현대화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력층 명품 과시와 대비 북한 권력층의 행태는 파병 대가로 확보한 막대한 외화 사용처와도 대비된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IWC 시계를, 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1000만 원대 프랑스 디오르 가방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대북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고지도부가 해외 명품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주민에게는 ‘부르주아 문화’라며 사치품 단속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재를 회피해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산 부품 러 무기체계서 확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파병 외에도 중국산 기술 개입 정황을 제시했다. 매체는 중국 선전 아오터싱 과학단지에서 촬영된 드론 시험 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중국 기업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조사팀은 이를 특정 공장 부지로 검증했다. 중국은 전쟁 중립을 주장하지만 GUR는 민수용 명목의 이중용도 장비가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라부가 드론 공장, 북한 인력 투입 정황 국제사회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매달 수천 대의 ‘게란-2’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 공장이며 지하에 철근 구조물로 건설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최근 외신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공장 내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공장에 약 2만5000명 규모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부지에는 신입 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북한 인력이 본격 투입될 경우 단순 조립을 넘어 드론 조종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옐라부가를 잠재적 전략 표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곳에서 불과 30㎞ 떨어진 크질율 마을의 샤헤드 부품 창고를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옐라부가를 중심으로 무인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황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파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미국,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 병행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10억 원) 규모 군사 장비와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1억7910만 달러(약 2조4550억 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유지와 보수 지원이며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통신 서비스도 포함됐다. 군사 지원과 더불어 경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와 2차적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면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 등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이 동참해야 압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 ABC 방송에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금융·무역 압박이 병행될 경우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에 상시 배치…방어진지 공사 넘어 러 방산 분야 확대▶ 국내 분석 “러 파병·무기 거래 대가로 25조 원 이미 확보”▶ 옐라부가 드론 공장 인력 투입 정황…美, 군사지원·경제제재 병행 압박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방어진지 건설과 진지 보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딤 스키비츠키 GUR 부국장은 7일(현지시간) 국영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교대 파견 형식으로 배치돼 상시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진지 공사 넘어 군수 협력으로 확산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의 임무가 단순한 방어진지 공사를 넘어 러시아 방산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전문가 수천 명을 러시아로 보내 방위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경험을 쌓게 하려 한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6000명 파견 계획이 있으며 이미 1000여 명이 도착해 도로 보수와 방어진지 공사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곧 러시아 방산기업으로 이동해 탄약과 장갑차, 드론 등 무기 생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생산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지목하며 “생산 인력을 1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일부는 국방부와 계약을 바꿔 전투에까지 동원된다”고 경고했다. 사상자 집계 두고 정보 엇갈려 북한군 투입은 큰 희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보당국 보고를 인용해 “북한군 약 2000명이 러시아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350명만 사망했다고 주장해 수치 차이가 크다. 파병 계속…순환 배치 정황도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쿠르스크 지역은 현재 적극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 주목도가 낮을 뿐이지 북한군은 여전히 주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전사자를 추모하고 참전 군인들을 직접 시상한 사실은 파병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시상식에 참석한 병력은 이미 다른 인원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첩보와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고 순환 배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병 대가 25조 원 이미 확보최근 국내 방송과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거래, 현물 지원을 통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중순 처음 제기된 뒤 여러 방송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복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병력 급여와 전사자 위로금뿐 아니라 원유와 곡물 등 현물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자금을 신형 구축함 건조와 미사일 전력 강화 등 군 현대화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력층 명품 과시와 대비 북한 권력층의 행태는 파병 대가로 확보한 막대한 외화 사용처와도 대비된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IWC 시계를, 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1000만 원대 프랑스 디오르 가방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대북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고지도부가 해외 명품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주민에게는 ‘부르주아 문화’라며 사치품 단속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재를 회피해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산 부품 러 무기체계서 확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파병 외에도 중국산 기술 개입 정황을 제시했다. 매체는 중국 선전 아오터싱 과학단지에서 촬영된 드론 시험 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중국 기업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조사팀은 이를 특정 공장 부지로 검증했다. 중국은 전쟁 중립을 주장하지만 GUR는 민수용 명목의 이중용도 장비가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라부가 드론 공장, 북한 인력 투입 정황 국제사회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매달 수천 대의 ‘게란-2’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 공장이며 지하에 철근 구조물로 건설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최근 외신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공장 내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공장에 약 2만5000명 규모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부지에는 신입 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북한 인력이 본격 투입될 경우 단순 조립을 넘어 드론 조종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옐라부가를 잠재적 전략 표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곳에서 불과 30㎞ 떨어진 크질율 마을의 샤헤드 부품 창고를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옐라부가를 중심으로 무인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황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파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미국,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 병행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10억 원) 규모 군사 장비와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1억7910만 달러(약 2조4550억 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유지와 보수 지원이며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통신 서비스도 포함됐다. 군사 지원과 더불어 경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와 2차적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면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 등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이 동참해야 압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 ABC 방송에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금융·무역 압박이 병행될 경우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혈통’의 명품 사랑이 대단하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각각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착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시각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승절 계기 양자회담에 나선 김 위원장은 스위스 명품 IWC 샤프하우젠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이 시계의 판매가는 IWC 공식 홈페이지 기준 1만 4100달러(약 2000만원)다. 어린 시절 ‘시계의 나라’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23년 9월 러시아 방문 당시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공개석상에서도 이 시계를 착용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길에 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검은색 ‘레이디 디오르’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이 가방 역시 7500달러, 약 1000만원에 달한다. 김 부부장은 2023년 김 위원장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이 가방을 손에 들었다. 백두혈통의 명품 사랑은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2023년 구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타난 바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서는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의 시계를 찬 주애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핸드백을 착용한 주애와 리설주가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다. 하지만 인편을 통해 해외에서 암암리에 조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NK뉴스는 “김정은 일가의 명품 과시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의 고가·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쓰였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은 없었다. 북한이 민감히 여기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되 그 달성을 위해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스몰딜’을 북핵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비핵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동결 입구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아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첫 단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의 대북 유화 조치가 잇따랐다. 오늘날 북한의 고도화된 핵수준, 두 개의 적대 국가론, 북한·러시아의 밀착 등 종래와 완전히 달라진 여건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단계론에 호응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공감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대신 북한의 핵동결과 군축을 목표로 하는 ‘스몰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북한핵을 공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재앙이 될 우려가 있다. 다행인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NCG는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창설됐다. 전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이어 가는 자체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북핵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을 대화에 불러내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위탁 재처리와 양국 합의 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허용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한 잠재적 핵역량 확보도 한미 간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세기의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2일 전화통화를 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관련 정보를 김 위원장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측과의 면담 내용을 중국과 인도, 독립국가연합(CIS·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북한군 파병과 함께 ‘공동운명체’로 심화·발전한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하며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러·북 간 정책공조 수준을 현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며, 양국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와 외국 정상 간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해방과 조선 인민군의 활약”을 거론하며 미·러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러 정상회담 계기에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다만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 때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두 정상을 제외하면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러 정상회담서 ‘파병 북한군’ 논의 가능성미·북대화, 대북제재 해제 등 金의중 전달 주목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인식하는 한반도 정세의 위협 요인과, 미국과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런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러 정상회담 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및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결과 역시 김 위원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피를 나눈 형제’ 북한을 챙기며 남·북 관계 나아가 미·북 관계에까지 적극 관여하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정작 한국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해온 한국의 위치를 러시아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공조 외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동맹 현대화, 국방예산 증액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회담이 15일 미·러 회담 이후 이뤄지는 만큼, 알래스카 회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백화점, 영화관, 극장, 자전거임대소 등 각종 봉사시설의 운영준비를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당초 2019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대북제재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완공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내국인에게 우선 개방하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오는 7일 외국인으로는 처음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뒤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기술을 6개월 만에 다시 넣은 것이다. 이들은 또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담았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미중 런던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각화를 위해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도 출범시켰다.

북한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무기 ‘판치르 S-1’로 이미 평양 상공을 방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GUR) 국장이 현지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도 지난달 29일 처음 발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1대의 판치르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의 판치르는 대공 기관포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등을 결합한 러시아 대표 방공무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다이 별장에 배치된 최소 7대의 판치르와 같은 것이다. 이는 레이더 시스템을 토대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항공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 사거리는 40㎞ 이상이다. 추정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 4300만원)로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가 이미 평양에 배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통해 현재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호(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줬다고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공식 파병 대신 주민 개개인의 자원입대 형식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밀착관계 지속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 속에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무기 ‘판치르 S-1’로 이미 평양 상공을 방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GUR) 국장이 현지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도 지난달 29일 처음 발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1대의 판치르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의 판치르는 대공 기관포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등을 결합한 러시아 대표 방공무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다이 별장에 배치된 최소 7대의 판치르와 같은 것이다. 이는 레이더 시스템을 토대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항공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 사거리는 40㎞ 이상이다. 추정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 4300만원)로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가 이미 평양에 배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통해 현재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호(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줬다고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공식 파병 대신 주민 개개인의 자원입대 형식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밀착관계 지속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 속에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