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북한은 여성 노동자부터 포탄·탄도미사일·병력까지 대러 지원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외화벌이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2022~2025년 무기 판매·파병·해외 노동·중러와의 교역 등을 통해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렸다는 추산도 나왔다.● 북한이 확보한 외화와 경제적 지원,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경우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수십명씩 한꺼번에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40명 단위의 북한 여성 작업조를 공급하겠다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식품·봉제업, 농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약 8300원)부터로 제시됐다. 투입 전 별도의 직무교육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노동력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병력까지 투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2025년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북한에는 제재로 막힌 외화벌이 통로를 넓혀주는 동시에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러 공장에 ‘40명씩’…제재 뚫고 들어간 北여성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주 엘렉트로스탈 물류센터에서 북한 여성 수백명이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와일드베리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단체 이동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했다. 과거 건설·벌목 등에 집중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력이 제조·물류·농업 등 러시아 민간산업으로 넓어지는 정황이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군 동원,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진 러시아와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포탄·미사일·병력도…러 전쟁 떠받친 北북한의 대러 지원은 군사 분야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자 북한은 같은 옛 소련계 규격인 122㎜·152㎜ 포탄 등을 대량 공급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포병 탄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다. KN-23·KN-24 계열로 알려진 북한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산으로 지목된 미사일 잔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병력까지 전선에 들어갔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고,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최대 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민간 노동력 공급 확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대러 지원 범위는 전선의 탄약·병력에서 러시아 후방 산업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사 보내고 노동자 보내고…北 해외수입 최대 ‘31조’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북한의 외화 사정도 크게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5년째 가장 풍부한 자금력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 달러, 약 31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평가했다.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해외 노동, 중러와의 교역 등 주요 수입원을 종합한 추산치다. 특히 대러 병력 파견은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통로도 넓어졌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과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 지원 등 북러 간 대북제재 위반·회피 사례를 지적했다. 북한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3년 연속 3%대 성장으로 북중·북러 교역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우크라이나전이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다. 돈에 실전경험까지…결국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김정은 정권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도 커진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개량과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하는 등 해군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쌓는 실전 경험도 한국에는 직접적인 안보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정찰·공격과 전자전, 포병 화력, 분산기동이 결합된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군과 함께 실제 전투를 치른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장에서 습득한 전술과 경험이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작전교리에 반영될 수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실제 공격 결과를 통해 비행성능과 명중률, 상대 방공망을 상대로 한 운용 결과를 확인하고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개량에 반영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외화와 경제적 지원에 더해 병력의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자금과 경험이 북한군 전력으로 전환되면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온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했는데 이를 위한 본격적인 기초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4일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실태 심층조사 연구 용역’을 각기 발주하고 수행 기관 모집에 나섰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권, 식량권, 근로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해 온 심층조사 외에 공개적인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한 심층조사는 지난 2023년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연구진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북한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 관련 법·제도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정과 논의 동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도 실시해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을 직접 조사한다.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공식·비공식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임신·출산·영유아, 여성·아동 건강 관리 등 건강권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층조사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중 하나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남북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의 군단위 병원 의료장비지원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0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품목의 면제를 유엔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승인받았다”며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지원 준비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00~1600달러가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는 기존 정보 판단을 적용하면, 추가 병력 3만명의 1년치 급여는 약 1조원, 북한 정권 몫은 최대 84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금융·결제망, 방공·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실전 자료와 외교적 비호를 얻었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정찰위성 발사체와 유도항법 부품,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돈과 기술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으로 옮겨 가면 한국도 미사일방어와 기지 방호, 군사위성, 대잠수함전 전력을 앞당겨 보강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치르게 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은 확인을 피했다. 추가 파병설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얻은 반대급부는 경제·군사·외교 세 갈래로 압축된다. ▲외화와 석유 ▲방공·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자료 ▲러시아의 외교적 비호다. 병력 증파가 현실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금과 석유를 넘어 정찰위성·유도항법·잠수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 2000달러 급여…3만명 1년이면 1조원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건으로 3만명을 1년간 파견하면 총급여는 7억 2000만 달러, 약 1조원이다. 북한 당국이 1명당 1500~1600달러를 가져갈 경우 정권 몫은 연 5억 4000만~5억 7600만 달러, 최대 약 8400억원이다. 병력 규모와 배치 기간, 별도 수당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지지만 공개된 급여 정보를 적용한 추산치다. 현금보다 더 큰 이익은 제재를 우회하는 공급망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극동 항구와 루블화 계좌가 무기 대금과 파병 급여, 석유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기존 외화를 핵·미사일 사업에 집중할 여력을 얻었다. 판치르·재밍 장비에 미사일 실전자료까지MSMT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계열 단거리 방공체계와 대공미사일, 전자전·재밍 장비와 운용 지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평양과 핵·미사일 기지의 저고도 방공망을 보강하고 한미의 위성항법·무인기·정밀유도무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력이다.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비행하고 어느 단계에서 고장 나는지도 확인했다. 비행 궤적과 항법 오차, 불발·탄두 작동 자료는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2024년 말 이후 투입된 북한산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북한 무기의 시험장이자 성능개량 과정으로 작동한 것이다. 정찰위성·유도항법 우선…핵·ICBM은 높은 문턱추가 파병의 다음 청구서는 정찰위성과 유도항법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발사체 엔진과 단분리·자세제어, 지상관제 기술을 지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율은 낮아진다. 관성항법 부품과 실전 비행자료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선체 설계와 소음 저감, 추진·수중통신 등 재래식 기술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다탄두 기술은 북한에 독자적인 전략전력을 안겨 러시아도 통제하기 어렵다. 푸틴 대통령은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기보다 부품과 발사·정비 서비스, 시험자료, 기술자문을 나눠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력을 키우면서도 추가 병력과 무기 제공을 유도하고 기술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 비핵화 이탈하고 대북제재 감시 무력화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감시 장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지원받던 과거와 달리 핵무기를 유지한 채 러시아의 경제·군사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받게 됐다. 북러 협력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버티기와 핵협상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미사일방어·기지 방호·대잠전…한국이 치를 비용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관 신뢰성이 높아지면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의 위험도 커진다.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와 이동식 지휘소, 시설 분산·위장, 활주로 신속복구 능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러시아의 전자전과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항재밍 통신과 대체항법, 군사위성·감시정찰 전력의 투자가 앞당겨진다. 잠수함 소음 저감과 추진 기술까지 이전되면 해상초계기와 수중감시체계 등 대잠수함전 비용도 커진다. 한국은 현대전 경험 북한군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고 실제 훈련에 사용됐는지, 북한의 레이더·지휘통제체계에 연동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수거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와 비행자료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시험평가와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와 ICBM 재진입체·다탄두,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저소음 추진체계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시할 레드라인이다.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제재·수출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묶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은 일회성 병력 공급처가 아니다.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공급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 군사 파트너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실전 자료, 기술을 핵·미사일과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으로 넘어갈 기술의 수준이다. 북한군 장병 목숨을 대가로 강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한반도로 돌아온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 출장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지만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는 접촉 기록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당초 출장계획서에 없던 인사 3명의 동행 사실도 드러났다. 오 지사는 북측 인사를 만난 데 대해 “통일부에 보고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청 평화외교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중국 플랫폼 기업 및 국제기구 연계 문화교류 활성화’였다. 공식 일정은 27일 오전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방문 40분, 베이징 텐센트지사 텐센트 뮤직 사무실 방문 30분 등 70분이 전부였다. 보고서에는 “텐센트뮤직과 K-컬처 콘텐츠 홍보 협력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관광마케팅 협의,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와 ‘한라–백두 사진전’ 개최 협의는 한중 공동 문화유산 협력 가능성 모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적혔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리호남 등 북측 인사들을 약 30분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리호남은 이 자리에서 “북한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는 신장 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 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 출장계획서에는 오 지사를 포함해 제주도청 관광교류국장, 도시외교팀장, 실무자 등 4명이 580만여원을 썼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귀국보고서에는 제주도 경제고문과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 등 3명이 추가로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청 예산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며 “그런 시기에 오 지사가 리호남을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보면 은폐의 흔적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 등이 통일부에 보고가 됐고, 다 알고 있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했다.

그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문에는 ‘북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만 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지고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가 강조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혹은 묵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화답했다. 두 정상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등에 목소리를 함께한 것도 대미 공동전선 구축과 상호군사원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승인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해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북핵 용인의 뒷배로 삼는다면 비핵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미가 제재 완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비핵화가 미봉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으로 한미·한미일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지난달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물품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 특산품 보내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 8000t, 당근 1만 8000t 등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해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와 북한 측의 공식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교류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가와의 상징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 봉개동 공동묘지에 있었다. 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를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희는 1952년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62년 재일교포 귀국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들어 그와의 사이에서 김정철·김정은·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5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1년 반 만에 부대 단위 행진까지 나서면서, 파병 계기에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 간 군사밀착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81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고 총을 든 북한군 부대가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전승절 기념기를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붉은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로 환영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 부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5인의 군 대표단과 신홍철 대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지만, 부대 자체가 열병식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쿠르스크 파병 北군인들 퍼레이드 참여”로이터·AP통신은 붉은광장에서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당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말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형제적 러시아와 언제나 함께”‘쿠르스크 해방’ 1주년(4월 26일)을 전후해 러시아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방북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자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방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81주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로 호명했다. 상징적 붉은광장에 새긴 ‘혈맹’ 서사붉은광장은 러시아의 전승 서사와 국가 정체성이 압축된 상징 공간이다. 이 무대에 북한군 부대가 오른 것은 단순 우방을 넘어 ‘함께 싸운 동맹’의 서사를 부여하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합류시킴으로써 ‘실제 전쟁 기여 세력’으로 사실상 공개 인정한 셈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공개·반(半)공식 파병과 무기 거래의 영역을 넘어, 공개적으로 연출되는 동맹 의례의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전 치른 ‘쿠르스크 부대’의 데뷔김정은 불참…‘선별적 노출’ 전략쿠르스크 작전 참여 부대 출신이 포함되면서 이번 행진은 ‘실전을 치른 군대’의 데뷔 성격을 띠게 됐다. 김 위원장 방러 대신 군사 의례라는 단일한 통로로만 동맹을 가시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 외교의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해온 김 위원장이 독자적 의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차원의 결속만은 따로 떼어 부각하는 선별적 노출 전략으로 읽힌다. 2024년 북러 조약의 의례적 가시화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2024년 6월 체결돼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4조) 사실상의 동맹 조약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파병이라는 형태로 작동해 왔으며, 부대 단위 군사 의례를 통해 양국이 가시적으로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조항의 작동 의지를 거듭 확인한 신호로 읽힌다. 빈자리 메운 북한…러시아의 ‘카드’로정상급 손님이 빠진 자리에 북한 부대가 행진하면서, 군사외교 영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고립 탈피 메시지의 가장 가시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군사 개입은 회피해 온 흐름과 대비되며, 군사적 ‘실질 지원국’으로서 북한의 비중이 부쩍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드러난 포탄 공급에 더해, 탄도미사일 운용·기술 협력 가능성, 방공·정찰위성·잠수함 기술 협력,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등 그동안 의혹 단계에 머물렀던 영역도 ‘정치적으로 공개 가능한 관계’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 뚜렷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군사 협력이 광범위하게 금지된 제재 대상국이다. 그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같은 북한군 부대를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공식 행진시켰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을 해체시킨 바 있다.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이 이번 장면에서 한층 또렷해졌다. 푸틴 “우크라戰 정당…조국 수호 전쟁’”이번 행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열병식을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승리자 세대의 위업이 오늘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으로 거듭 규정했다. 중화기 없는 열병식…2008년 이후 처음올해 81주년 열병식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탱크와 미사일 등 중장비 없이 행진 부대만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도 크렘린궁 출입기자단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행사 당일 모스크바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문자 서비스가 차단됐다.

북한의 향후 5년간 국정 노선과 대외 전략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당 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열린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가운데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신할 대남·대미 메시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한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며 구체적 일정을 처음 언급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대회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다소 지연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개될 북한의 대외 노선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김 위원장이 최근 지방 경제 발전을 채찍질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북한이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당 규약에 명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남측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 대해선 대화 기회를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 장기간 보류됐던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 제재에 완강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 선의와 우리 정부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될 전망이다. 북한은 2021년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했다. 김 위원장의 ‘주석 등극’과 딸 주애의 후계 구도 공식화도 관심사다.

반미 지도자 축출에 “美, 불량배 본성”전문가 “핵 포기 자살 행위로 각인”남북관계 고착 국면 깨질 가능성도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첫날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된 직후였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4일 오전 7시 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던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로 추정된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2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한중 양국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못을 박고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이뤄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위기감 표출이란 해석도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공습으로 북한은 미국의 군사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을 목격하며 이를 억제할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 뿐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라며 “특히 마두로 대통령 부부 생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는 곧 자살행위’라는 인식을 결정적으로 각인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래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는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대화 가능성 차단으로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는 “국제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고착 국면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북 유화 메시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온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미 중러가 북핵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는 제재에서 대화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추진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비핵화를 별개로 한 ‘선(先) 제재 완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이니셔티브,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각종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미 협의 및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한미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한미가 제재 완화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국제사회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양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 탓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없는 이상 제재는 유지된다”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하기에 통일부의 교류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상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한미일 등 11개국의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조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북한의 9차 당대회 등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은 60% 정도”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이 ‘대북전략과’로 변경됐던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략’ 대신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정책’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접근법도 내놓았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엄연한 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도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에 자율성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민수용 제재 5개 해제 문제는 테이블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국면 속에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부처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고려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다. 정 장관은 “201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김 부부장이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제조회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관상 중국 브랜드 아너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이라는 콘셉트로 출시한 ‘매직’ 시리즈로 보인다. 북한은 자체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폴더블폰’이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 탁자 위에는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폰이 놓여 있었다. 앞서 현송월 당 부부장도 전원회의에서 폴더블폰을 소지한 모습이 사진에서 식별됐다. 김 부부장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전자기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 있는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을 북한으로 수출한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중국의 한 드론 제조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비웃듯이 금수 품목인 드론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에서 장쑤성에 있는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 생산 공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며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비춘다. 이 업체는 화면 속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배송되기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최대 1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유엔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회원국의 모든 기계류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NK뉴스는 기계류에는 대부분의 산업용 조립 설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드론 최대 생산국이다. 북한도 값싼 중국산 드론을 몰래 들여와 민수용은 물론이고 군용으로도 두루 활용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깨달으며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안드리 예르마크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가 이란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 개발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NK뉴스에 “북한이 드론 생산 설비를 역설계하고 복제해 여러 개의 추가 생산 설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7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이어 16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金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美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한미연합훈련 후 회담 추진할 듯”美, 북한 철광석 등 수출 제재 추진‘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내년 3월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학)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미국 내에 있는 국제 및 대북 일꾼들과 여러 지도자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근 들어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북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美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美, 북한 철광석 등 수출 제재 추진‘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았던 APEC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학)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 내 여러 인사들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 개선, 북러 관계 바탕으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열병식을 개최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9차 당대회에서 열병식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2월 정도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국 선박, 北 석탄·철광석 中 운송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한 핵심 재원”‘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2척으로부터 석탄을 해상 환적으로 넘겨받았다. 이어 석탄을 중국 웨이팡 항구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도 지난 1월 31일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해 연간 2억~4억 달러(약 2880억~576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유엔 대북제재위 회람 이후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라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에 닥쳤다. 단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어떤 국제행사보다 불확실성이 심하다. 행사의 참석자와 일정도 애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보내면서 APEC은 1박 2일 일정으로 31일 본 행사 참석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 힘겨루기가 절정이라 미중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레벨에서 수차례 논의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의 타결을 경주에서 선언하는 이벤트도 불투명하다. 20년 전 부산 APEC 회의 때와 다르게 사전 준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한국이 주최국의 성과를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PEC의 마지막 돌발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다자외교 흔들기 변칙 전술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백악관은 전격적 판문점 회동에 대비해 서울에 10여명의 대북팀을 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했다. CNN 등 외신들은 혹시나 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열쇠는 워싱턴보다는 평양이 쥐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가을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고 했다. 철천지원수인 미 대통령과 긴장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2차 회담을 위해 60여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지만 영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교환 제안은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로부터 “당신은 아직 회담할 준비가 안 됐다”(You are not for the deal!)라는 훈수를 들었다. 하지만 2025년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회담 준비 부족을 지적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1만 5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혈맹의 위치에 올라섰다.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시진핑의 연대 의식으로 9·3 전승절 행사가 열린 톈안먼 성루에서는 최고 의전을 받았다. 별도의 만찬 정상회담까지 극진한 대우가 이어졌다. 심지어 유엔 다자외교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까지 요청했다. 좌 중국, 우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김정은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저울질한다. 평양은 APEC 회의 이후 번개 미팅이 핵군축 회담을 관철하는 데 적절한지 확신을 못 한다. 판문점에서의 보도사진용 깜짝 만남은 몸값만 낮추는 하수 외교 행태라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돌발 행보에 익숙한 국제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시급성이 약해진 트럼프가 사전에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양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회담 주제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어야 한다는 평양 요구를 미국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행사 전후에 쪼개기 번개 미팅으로 핵군축을 논의할 거창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훈수해도 개의치 않는다. 노벨상에 여전히 목마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동남아 국가나 자신의 야심 프로젝트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서 세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봄날 평양 순안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해 당일치기 회담을 하는 것이 임팩트가 클 것이다. 큰 실익이 없는 외교 이벤트보다는 워싱턴과 물밑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평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첩경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에 애타게 제재 해제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잊지 말라는 물망초 전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이다. 올해는 북한 외교의 만조기로서 과거 대북제재로 힘들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 주면 마침내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외교는 간파하고 있다. 우리도 APEC 본연의 행사 목적에 맞게 국익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의 변죽을 울려 힘들게 준비한 국제행사의 초점을 흐리는 발언은 고위당국자라도 자제해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