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 앞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원들이 투표 후 나오는 유권자들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출구조사가 공직선거에 첫 도입된 것은 1995년 12월. 1996년 총선에 첫 적용이 됐다. 출구조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 조사요원은 투표소 500m 밖에서 유권자를 만나도록 했다. 하지만 누가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인지 조차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조사의 실효성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5년 뒤 2000년 2월에 300m로 거리제한이 줄었다. 여전히 투표소와 거리가 멀어 좀 더 가까이서 조사를 하려는 측과 선관위 간의 실랑이가 적지 않았다.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법이 바뀌어 2004년에 100m로 크게 줄어든 뒤 쭉 유지돼 오다가 2012년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50m 밖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제한거리 50m4도 직접 기표를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투표소 계단부터 인지를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출구조사는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당선자를 1% 오차 안팎으로 예측하는 등 놀라운 정확성을 자랑했지만, 과거 총선에서는 당락이 바뀌는 등 신뢰성 훼손도 적지 않았다.
출구조사를 거부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는데다 5명 당 1명씩 무작위로 진행하는 만큼 시간대에 따라 연령층이 집중돼 대표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총선은 선거구별로 표본 크기가 가장 작고 표심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편이라는 것이 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지상파 3사(KBS· 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13일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 조사를 진행중이다. 3사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에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에는 유권자는 누구한테도 투표 결과를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 이를 물을 수 없다. 다만 방송이나 신문, 통신이 투표 결과 예상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투표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투표 마감시간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4·13 총선 출구조사는 전국 2500여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약 65만명의 실제 투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65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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