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인이 본 총선, 그리고 향후 전망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전문가들은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인한 3당 체제 확립과 정당심판론·국회심판론·양당체제심판론 등 3대 심판론에 대한 민심의 반응 등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인물·정책·바람 없는 3무(無)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심판론이 상대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20대 국회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서 기성정치 구도를 깨고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다. 다만 정책정당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양당 체제가 확립돼 있는 기성정치 구도에서 의미 있는 제3당이 등장해 여야 갈등 구도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3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하면 기존의 정치를 완화하고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3당이 교섭단체로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5분의3이 필요한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나름의 의미가 부여되고,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과 위상은 확보할 수 있다”면서 “각종 법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가진 한계와 3당 체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희대 윤 교수는 국민의당의 약진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정책정당으로 출발하지 못해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의 등장은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단체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심판론’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야당이 분열되고 문재인 체제가 붕괴되며 친문 체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의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위상 때문에 경제와 외교안보 등 정부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론을 국민의당에서 제기했다”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대 심판론과 관련,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혐오감도 높은 가운데 어느 심판론에 민심이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은 결국 구도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공천 과정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으로 인해 대선을 앞두고 20대 총선 이후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많았다. 용인대 최 교수는 “선거 구도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면서 “부동층의 향배와 전통적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마지막 변수인 것 같다”고 전했다.

각 정당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과반(150석)을 넘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각 당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경희대 윤 교수는 새누리당의 의석수에 대해 “160석 내외를 가져갈 것 같다”면서 “제3당이 나오면서 타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상시국에서 대표를 맡은 것이고 선거가 끝나면 역할이 종료되고 문재인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새누리당이 170석 이상을 차지하면 더민주에서 친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고, 160석 이상을 차지하면 비노무현계의 목소리가 좀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 대표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회에 남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용인대 최 교수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과 관련, “150석을 넘고 160석이 안 되면 김무성 책임론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적이 좋은 안 좋든 김무성 대표는 친박근혜계와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100석 확보를 마지노선으로 봤다. 그는 “더민주가 100석이 안 되면 김 대표와 문 전 대표가 책임을 안 질 도리가 없다”면서 “김 대표는 퇴장해야 하고, 문 전 대표의 위상도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특별한 이슈와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심판론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지지 기반을 탈피하기 어려워 인물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기존 지지 기반을 벗어나 교차투표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했다.

서강대 이 교수는 “이슈가 별로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경제심판론에 대한 나름의 판단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 윤 교수는 “정권심판론이나 정권안정론보다는 기존의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투표가 벌어지고 지역구의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양 교수는 “정책 이슈가 없어 가장 전형적인 투표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교차투표 양상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경희대 윤 교수는 “사전투표를 보면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을 것 같지만 절대 숫자가 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 교수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당이 유리하고, 장년층이 많으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양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강대 이 교수는 “5060세대는 투표율이 젊은층에 비해 1.5배 이상 높을 것”이라면서 “5060의 투표율이 과대대표되고 젊은층은 과소대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차투표에 대해 용인대 최 교수는 “부동층이 교차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쪽으로 교차투표가 몰리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