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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조인들 “파나마 명예 훼손한 자들 고소해야”

파나마 법조인들 “파나마 명예 훼손한 자들 고소해야”

입력 2016-04-06 14:40
업데이트 2016-04-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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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대규모 조세회피처 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로 부정한 검은 돈의 은신처라는 오명을 쓰게 된 파마나가 억울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과 스페인 EFE통신 등에 따르면 파나마 변호사협회는 5일(현지시간)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들을 찾아 고소하라고 파나마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나마를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에 참여한 이들에게 민사적, 형사적, 외교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통해 파나마의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가 현지에 유치한 고객의 명단과 거래 내역 등을 폭로했다.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파나마에 법인이나 해외계좌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과세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까닭에 이용자들은 비리 정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파나마 변호사협회는 모색 폰세카의 서버에 저장된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며 ICIJ의 폭로 경위를 문제삼았다.

나아가 파나마 페이퍼스를 토대로 파나마 정부를 지난 4일 비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파나마가 과세와 법 집행을 피해 자금을 해외에 숨겨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마지막 남은 주요 반항국가”라고 지적했다.

구리아 총장은 파나마가 금융 투명성 수위를 즉각 국제기준에 걸맞게 끌어올리라고 촉구했다.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파나마 외교차관은 구리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반박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카피에 차관은 구리아 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혹과 추단이 거짓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다루는 파나마의 법률은 다른 국가의 관련 법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파나마 페이퍼스에 나오는 해외 기업들 절반이 영국 법령의 지배를 받는 버진 아일랜드 소속이고 은행 10곳은 파나마가 아닌 유럽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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