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연행 역사적 사실”

日 ‘강제성 부정’ 본격 행보 논란
韓 “합의 정신 성실 이행을” 촉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일본이 한국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서 ‘당시 군의 관여’를 공식 인정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천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에 반발해 위안부 합의의 기본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

일본 정부는 “각종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서도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 달라”는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 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국 내 역사단체를 포함해 국제 역사학계에서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및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지난해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