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규제 등 논의여부 촉각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경제 현안 및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이달 내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경제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으로 우리 측에서는 차관보급인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양국 외교·경제 관련 부처들이 무역·투자·민간협력 등 경제 분야의 관심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 일정은 ‘12·28 위안부 합의’에 앞서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 관계가 중대 변화를 맞는 가운데 열리게 된 만큼 시기적으로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민감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제소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또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전반적 상황을 모두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