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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폭행 가해자도 화학적 거세… 총선서 ‘안심번호 경선’ 가능

유사 성폭행 가해자도 화학적 거세… 총선서 ‘안심번호 경선’ 가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12-31 22:30
업데이트 2016-01-0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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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212건 법안 내용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비쟁점법안 21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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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올해 몇 점입니까
19대 국회 올해 몇 점입니까 19대 국회의 2015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1일 낮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던 여야 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와 정문 현관으로 내려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한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여야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기존의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도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2년간 재응시가 제한된다.

☞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체 법안과 주요 내용

‘제2의 김운하’를 막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연극배우 김운하씨가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악화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발의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가 서면으로 남지 않는 관행을 고려,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초 ‘가짜 백수오’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원재료 사용 함량과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GM)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안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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