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9%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성장의 과실이 중산·서민층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이코노미스트지 ‘2014 세계 경제 대전망’에 기고한 글에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 발전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지적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2014년 경제의 핵심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부(富)의 축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4.5%에서 2010년에는 67.3%로 떨어졌다. 대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삼성 착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기업 실적 편중은 심각하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새해에는 경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따뜻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창조적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 중산·서민층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그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과세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의 부가 빈곤층으로 재분배되게 하는 정책도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자리 및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했다. 새해에는 재벌 특혜 여부나 경제 민주화 방향 등을 놓고 막연한 진영 논리에 휩싸인 논쟁에서 벗어나 고용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