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31조 994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군이 서해 5도 전력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4556억원보다 더 많이 편성됐고 당초 정부 안보다 7146억원이 늘어났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타격 전력이 허약한 실태를 드러낸 이상 보강 예산을 늘린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비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땜질식 증액에 그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냉철히 재점검해야 할 때다.

국방위는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증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녹이 슬고 기름이 새는 해안포로 북에 맞설 수는 없는 만큼 전력 증강 예산은 필요하다. 발빠른 대응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닷새밖에 남지 않자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마저 든다. 행여 중차대한 군비 증강 문제를 늘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안보 포퓰리즘’일 뿐이다. 어느 부문을 늘려야 하고, 어느 부문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돌려도 무방한지 촘촘히 예산을 짜는 지혜가 요구된다.

육군에 편중된 국방비 일부를 해·공군으로 옮겨 균형을 잡을 필요도 있다. 연평도만 해도 해병이 지키는 전초 기지다. 군은 연평도를 첨단 무기로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해안포의 표적물이 된 터에 전력 가치를 지니려면 현실성 있는 실전 배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주력 국산 전력이면서도 부실한 K1 전차, K55 자주포 등 K계열 무기도 보강 예산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으로 엉뚱한 피해를 입는 예산 부문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4대강 예산 일부를 국방비로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국방 예산은 내년 나라 살림 전체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군 전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도록 짜여야 한다.

서해 5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략적 요충지다. 하지만 우리 영토 어느 한곳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력 보강이 서해 5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온당치 않다. 어떤 형태의 북 도발도 초전박살 내려면 전방위 대응 체제를 효율적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안보의 눈은 연평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