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맞서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경고, 공단 폐쇄 가능성을 시사해 왔던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개성공단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30일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에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가 31일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뒤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경우 채무 청산 뒤 반출 ▲임대설비는 임대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반출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 반출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 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의 등록자본 조항의 이행과 관련 설비의 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물자 반출량을 줄여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즉 천안함 사태 이후 예상되는 남측 입주기업들의 도미노 철수를 막아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북측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통보 내용 자체는 개성공단 폐쇄보다 개성공단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건설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설비,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부가 직접 나서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등을 예고했던 북한이 물자 반출 통제를 강화하며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배경은 무엇일까.

실제로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체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설립을 검토 중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임동 개성공단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성공단 운영이 남북관계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북측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규모가 큰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개성공단 내 가동 중인 공장 외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 분리 운영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 관계자들도 이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 및 교역이 중단되면서 달러 유입 창구인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올 초부터 3월 말까지 남북 간 교역액은 2억 199만달러(반입 1억 1967만달러, 반출 8232만달러)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1억 2746만달러였다. 즉 해당 기간 중 전체 교역의 63％가 개성공단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쉽게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