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카너 폴리 지음 마티 펴냄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마르크스주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에 무조건 외웠죠.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했고 지금은 당신들이 지배한다는 점만 다를 뿐 상황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니세프 소속 변호사가 설명하는 1989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묵묵히 들으며 받아 적기만 하던 코소보 사회복지사가 던진 얘기다. 충분히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 내용임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를 명분 삼아 펼쳐지는 구호 활동의 일방성 및 서구 중심 인권 개념의 문제점을 함께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카너 폴리 지음, 노시내 옮김, 마티 펴냄)에서는 ‘국경없는 의사회’, 앰네스티, 적십자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같은 곳에서 전쟁과 파괴 또한 늘어가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 이런 인도주의 단체들이 펼치는 활동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하며 비판한다.

저자는 영국 노팅엄대 인권법센터 객원연구원으로 20여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 각종 인권단체와 인도주의 기구에서 근무했다. 또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이 생생히 녹아 있어 문제 제기는 더욱 실질적이다.

책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의한 활동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문제점은 코소보, 르완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거나 다른 유형들로 표출됐다.

구호 활동은 이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산업’이 됐다. 특정한 사인보드의 자동차를 탄, 특정한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은 이들은 맨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 또 구호기구의 언론 담당관들은 세간의 관심과 양심을 자극해 모금활동을 벌인다.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드러난 소말리아 내전에서도 구호활동가들과 병사들이 거의 접촉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군대를 ‘동지’로 인식할 정도로 바뀌었음을 지적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호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십자 스스로가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력을 빌린 보호는 총격전으로 이어졌고, 강력한 유엔 군사개입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낳았음을 고백한다.

코소보의 경우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유엔이 행정명령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우표, 여권, 운전면허증도 유엔이 발행한다. 의회가 내린 결정은 유엔 행정가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다. 인도주의 기구가 마치 식민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오늘날 코소보가 부정부패가 창궐하고 국제원조에만 의지하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고문방지협약’, ‘집단살해방지협약’은 국가 주권에 우선해 적용될 국제인권법의 이론적 체계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냐는 판단이 누구의 몫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다. 간섭은 언제 정당화되며, 결정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개입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가. 또 개입하는 자의 책임은 어떻게 묻나 등 여러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렇게 반성과 성찰의 소재들을 한 무더기 던져 놓으면서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저 “인도주의는 해답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인 것”이라는 신중한 비판으로 마무리할 뿐이다. 저자 자신이 워낙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데다 직접 겪은 실제의 사례와 각종 보고서의 인용, 서로 다른 입장의 발언 소개 등이 엉켜 있어 자칫 글의 논지가 흐려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인도주의 기구, 인도주의 단체, 인권단체, 구호단체 등 용어를 마구 섞어 사용한 점도 책 읽기에 불편함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공과, 인권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분명한 과제를 제시했다. 1만 5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