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 2년…정치권, 엇갈린 평가

촛불정국 2년…정치권, 엇갈린 평가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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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정국이 나라 전체를 격랑으로 몰고간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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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종로의 중앙차선에 촛불을 늘어놓아 긴‘촛불행렬’이 이어졌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종로의 중앙차선에 촛불을 늘어놓아 긴‘촛불행렬’이 이어졌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법원이 올해 초 촛불정국의 도화선이 됐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11일 촛불사태를 ‘엉터리 괴담과 거짓 선동이 부른 무정부 사태’였다고 주장한 반면,야권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에 저항한 직접 민주주의’였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2008년 18대 국회 문턱에서 몰아닥친 촛불사태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극한 이념.노선의 대립으로 몰아넣으면서 총체적 난국을 야기했으며,여야 정치권은 서로 갈등의 양극단에 서면서 대치정국에 불을 질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한 채 촛불을 들고 ‘거리의 정치’에 나섬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82일이나 공전했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는 전.현직 정부의 책임공방으로 변질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촛불정국의 장기화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한때 10% 후반까지 추락했고,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등 정권에 대한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8.15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재출범을 선언했고,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국정쇄신과 중도.실용 노선의 표방 등을 추진하며 국정지지도 반등에 성공,결과적으로 촛불사태는 집권 2∼3년차 안정적 국정운용을 이끌어내는 ‘보약’이 됐다는 분석마저 나왔다.

 특히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1일 청와대 자체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에 달하는 등 현재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촛불 사태와 관련,“이런 파동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라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판한 것도 국정 수행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광우병 대란’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집단이 기획하고,인터넷이 음모의 도구로 이용되고,야당까지 부화뇌동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라면서 “한 줌 안 되는 거짓선동 세력에 대한민국이 농락당한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표에 눈이 멀어 들러리를 선 데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계속 새로운 포퓰리즘의 불씨를 만들어 내려고 부채질을 하는데 다시는 거짓과 괴담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국민이 깨어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 핵심관계자도 “촛불 사태는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갈 길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대대적 국민저항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촛불의 교훈을 무시한 채 강압적 국정운영으로 일관,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촛불’은 국민건강을 돌보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이 시정하려 했던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라며 “정치권은 촛불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지만,그렇다고 정부의 잘못된 협상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양비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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