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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칼럼]인사청탁 인플레, 끝이 두렵다/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칼럼]인사청탁 인플레, 끝이 두렵다/이목희 논설실장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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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주 기자들과 나눈 얘기를 전해듣고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번 경찰 인사와 관련해 청탁 전화를 수백통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게 강 청장의 주장이었다. 강 청장은 “대통령실장도, 민정수석도 (전화가) 오고 하지만, 이 사람 꼭 시켜라 이런 거 없어서 할 만하다.”고 농담처럼 거론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가히 ‘인사청탁의 인플레’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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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 논설실장


금융권의 어느 수장(首長)이 비슷한 언급을 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오니까, 그야말로 참고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다. 승진 대상 이름을 적어놓고 각각 청탁전화 온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正)자로 그려가면서 세어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 털어놓았다.

역(逆)으로 중간에서 청탁을 넣는 이들에게 쉽게 전화기를 들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잘나간다는 정치인은 “누가 인사청탁을 요청하면 큰 부담 없이 대부분 전화를 해준다. 그런 식이다 보니 부탁이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참여정부는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청탁이 횡행했고, ‘끼리끼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 ‘패가망신’ 운운하지 않는 현 정권이 어찌 보면 인간적이다. 실제 그런지는 추후 검증해 봐야겠으나 인사청탁이 쇄도해 도리어 반영률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망외(望外)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사청탁 인플레’를 방치하면 어찌 될까. 연말연초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적 기관에서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곳곳에 불만이고, 정실 인사의 불평이 터져 나온다.

금융기관의 임원인사를 지켜본 어떤 이의 해설이 날카롭다. 그는 “3·3·3·1 원칙만 지켜져도 괜찮은 인사”라고 했다. 100% 능력본위가 최선이지만 인간사가 어디 그런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누가 조직의 장이 되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을 사람 30%, 새 기관장의 사람 30%,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청탁을 들어줘야 할 사람 30%,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10%.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원칙에 비춰도 턱도 없는 정실·청탁성 인사가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개탄했다. ‘청탁 홍수·인플레’ 속에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청탁 인플레’의 부작용은 또 있다. 죽기살기로 청탁하는 이들이 “너도나도 부탁하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믿을까. 청탁의 강도가 경쟁적으로 세질 게 틀림없다. 대통령과 주변 실세를 비롯, 정치 실력자 몇몇에게 청탁이 몰리게 된다. 학연·지연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학연·지연 강화 네트워킹이 한창이다. KB금융을 둘러싼 논란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집단)’의 세 회복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역시 인사청탁 만발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위험성 증가다. 말로 안 되면 다음은 돈 아닌가.

이쯤에서 ‘인사청탁 인플레’를 끊어줘야 한다. 엄포로 제어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참여정부가 이미 잘못된 시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한 수석비서관은 “재임 중 두 가지는 꼭 지키려 한다. 첫째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될 만한 사람만 인사추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탁이 들어오면 직책을 맡을 만한지 다양한 경로로 따져보고 “나중에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천거하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은 제도로 풀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눈길이 간다.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인사청탁 여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넣기 바란다. 요즘은 소문이 빠르다. 기관 안팎을 암행조사하면 “누구 인사는 누구 청탁이라더라.”는 속사정이 금방 나온다. 국민권익위, 소명의식을 갖고 한번 나서 보라.

mhlee@seoul.co.kr
2010-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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