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설문 분석해보니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국회의원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절충안(찬성률 13.1%)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다만 정당이나 여권 내 계파를 떠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절충안에 호의적이며, 정부의 수정안이나 원안을 놓고 고민하는 의원들(입장 유보 23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향후 세종시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론 또는 계파가 정한 원칙 때문에 수정안이나 원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지만 ‘내 의견은 따로 있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원안을 고수하는 의원들(89명)은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수정안은 한나라당 내 친이계 33명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들이 절충안을 반대하는 논리는 “3~5개 부처만 옮기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 효율성과 세종시 본래의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없고, 충청도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세종시는 국가 운영 철학의 차이에서 나오는 정책 충돌이자,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 충돌이어서 타협이 힘들다는 뜻이다.
친이계 이범래 의원은 “이전에 권경석 의원이 비슷한 절충안을 내려고 했으나,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이론상의 절충일 뿐이라는 결론에 따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절충안이 나오면 또다른 절충안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도저도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절충안은 곧 이명박 대통령의 패배를 의미하고, 비록 수정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은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표도 받지 못할 절충안을 민주당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타협점 찾으면 절충 가능”
한편 절충안에 찬성하는 의원 22명의 출신을 분석해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4명은 비례대표였고, 부산·경남이 4명, 대구·경북이 4명이었다. 대부분 충청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원들이고, 당내 또는 계파 내에서 중립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수정안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정안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는 이제 정치적 의미가 강해진 만큼 정치적 타협점을 찾다보면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박기춘·박은수·안규백 의원이 당론(원안 고수)과 달리 절충안에 손을 들었다. 박기춘 의원은 “당은 반대하겠지만 생각해 볼 만하다.”면서 “이러다간 조만간 국가가 두 쪽 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이창구 홍성규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