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 유도”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당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이자율 부과 체계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따라서 대출이 손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2007년 말 30조원이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35조 6000억원으로 2년 새 18.7%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체 이자율은 20%에 육박한다. 약관대출 이자율은 납입보험료를 운용할 때 적용하기로 약속한 이자율(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 금리 변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이 5%를 밑돌면 가산금리를 2.5%포인트 붙이고, 5~7%이면 가산금리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연 9.5%를 물리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는 삼성생명 연 5.75~13.5%, 대한생명 4~13.5%, 교보생명 6~11%, 신한생명 6.2~10.5%, 동양생명 6~11.5%, 알리안츠생명 4.5~13.5%, 삼성화재 4.5~10.5%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불합리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연체 이자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금리 체계나 연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전·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