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지원등 보장성 강화

Q)올해 건강보험료가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된다고 하는데?

A)최근 건강보험은 암 등 중증환자 중점 지원,6세 미만 아동 입원치료비 면제,MRI,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국민 의료 이용량의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즉 보장성은 2005년 기준 61.8%에 불과하여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선진국에 비하여 보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올해의 경우 4.77%로 외국의 부담률 8∼15%와 비교할 때 대단히 낮게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2003년에 이미 8.1%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도 로드맵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지속 가능한 차세대 건강보험으로 혁신하기 위해 1월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보장 미래전략 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