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 갈등’ 재발 조짐에 진화 나선 강원도…합의기구 구성 착수

‘도암댐 갈등’ 재발 조짐에 진화 나선 강원도…합의기구 구성 착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4-06 13:49
수정 2022-04-06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이른바 ‘도암댐 문제’를 풀기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나섰다. 최근 도암댐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원도는 가칭 ‘도암댐 갈등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수질개선, 지역상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에 뜻을 모았다.

앞선 지난달 30일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강릉수력발전소 발전(發電) 재개를 위한 공론화 협약을 맺자 강릉과 정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발전 과정에서 도암댐 물이 강릉 남대천과 정선 동강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도암댐은 1989년 평창에서 강릉으로 흐르는 송천을 막아 건설됐고, 도암댐에서 흐르는 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강릉수력발전소는 1991년 완공돼 발전에 들어갔으나 남대천과 동강에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해 2001년 3월 가동을 중단했다.

정선군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공론화 협약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제는 강력한 생존권 투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강릉시와 한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암댐 발전 방류 중단은 환경문제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의 자각과 저항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발전 재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한수원은 이달 중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 21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원과 의제를 설정한 뒤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