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 제시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 감사를 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727호였다. 이 중 철거형은 1만 1003호(55.8%), 활용형은 8724호(44.2%)였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로 조사됐다.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또한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0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빈집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주거·복지·문화·경제·일자리·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있다”며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을 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