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60%가 사유지이다. 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으로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유지 매입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들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곶자왈의 60％ 정도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게 현 소장의 판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2007년 민간재단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시작으로 산림청 등에서 곶자왈 매수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605억원을 들여 5.86㎢를 매입한 것에 그쳤다.

이날 오름·곶자왈 사유지 매입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금액으로는 2033년까지 1조원이 제안됐다.

이는 지난 곶자왈·오름 실태조사에서 잔여 사유지 공시지가로 2600억원 가량이 제시된 점과 실제 매입금액이 3배에 이른다는 점, 사업기한 경과에 따른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현소장은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외에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채 발행, 기업의 ESG 경영 참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산업 등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고 정의한 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