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바로 뗀다

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바로 뗀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13 10:05
수정 2021-10-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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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서울신문 13일자 12면)을 발견 즉시 철거할 방침이어서 타 지자체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정치인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현수막을 걸면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불법 선거 현수막을 모두 없애도록 양 구청과 모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불법 현수막을 보고도 떼야 할지, 과태료를 물려야 할지 고심했던 현장의 단속 공무원들은 주저 없이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의 이번 결정은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한편,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현수막은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예정자가 홍보를 위해 내걸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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