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40만원, 내년부터 지급 추진

제주 농민수당 40만원, 내년부터 지급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7-15 11:16
수정 2021-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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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주지역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 지급액이 40만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도는 농민수당지원 TF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이라고 15일 밝혔다.지급액 규모는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전남 해남군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했고 전국으로 확산중이다.제주에서는 지난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5만5952명이며 223억80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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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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