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남도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돼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