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최근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과 대립하는 구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 개정안은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다. 과거 이 위원회를 둘러싸고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등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위해 박 전 시장이 설치했으며, 설치 당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주택정책실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재편해 자율신설기구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려는 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했다. 행자위는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 현행과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존속시키고, 자율신설기구가 아닌 정규 보조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율신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평가를 통해 시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설치 후 첫 자율신설기구 평가에서 해당 위원회는 60점대로 최하위 성적을 받기도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